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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게재일: [2018-07-10]

한정애 의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

정당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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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 방안 논의



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(서울 강서병,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)은 10일(화)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.


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,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될 예정이며 이병희 박사(한국노동연구원)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.


이날 한국노총 및 한국경영자총협회, 전국보험설계사노조, 손해보험협회 등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한다.


또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.


한정애 의원은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일터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. 이에 2008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계속 직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. 이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.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”라고 말하며, “이번 토론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직 시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재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보호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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